[기자수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과정 간소화해야

2019-06-18 16:53:30

[프라임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이 일일이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점검해야 되는 번거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과 기업, 민간위탁운영기관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은 사업홍보를 비롯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지도 및 관리 △참여 청년과 기업 모집 △상담·알선 △자격확인 △교육·지도 △지원금 신청대행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시행 이후 서류 작성·제출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업에 외면받았지만, 지난해 청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당초 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을 신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형, 3년형으로 진행되다 보니 민간위탁운영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청년의 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금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늘어나는 청년의 지원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기관 담당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수시로 청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 민간위탁운영기관 관계자는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빨리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연락이 오고, 기업 담당자는 지원금 신청이 본업이 아니므로 운영기관에서 계속 요청을 해도 미루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하는 인원이 5000명인데 작년에만 2000명이 넘는다"며 "지원금을 관리할 때 서류를 계속 쌓아놓고 수기로 검토하는데 한 주 동안 150여명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근속관리방안'이 25점으로 세부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위탁운영기관 담당자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지원금 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청년공제 관련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지원되는 운영기관의 위탁 사업비가 50% 삭감된다. 이에 지원금 신청 압박 때문에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민간위탁운영기관도 생겨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원금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년형까지 신설돼 갈수록 지원자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를 민간위탁운영기관이 감당해내긴 버거워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신청 과정을 △청년 적립금 △기업 기여금 △정부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기업이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참여자가 공제를 만기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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