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가오는 금리 인하기, 부동산 정책 불신 해소 시급

2019-06-19 09:11:12

[프라임경제]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이 내년까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18일 내놨다. 이 같은 외국 유력기관의 보고서가 나온 것에 즈음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소수의견이 개진됐던 점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발 경제 동향에 따라 우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심해 봐야 할 때가 임박한 것 같다.

그 여파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두루 미치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영역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격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미 이번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걸어놨기 때문에 돈줄이 통제 불능으로 풀리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적 효과다. 왜 그럴까.

이미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당·정은 유동자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000조원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는데 이익을 따라 투기적 거래에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강도 높은 규제책을 다수 내놓았던 만큼 추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새 대책을 꺼내들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장관 교체 바람에 휘말렸다 결국 김현미 체제가 어정쩡하게 유지되는 상황인 점도 액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고심은 하지만 쉽게 어떤 대응책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 전에 써둔 약효가 불안한 향후 상황까지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게 솔직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야권의 지적이 쏟아진다. 18일 부산 민생 현장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대신 지방 집값을 잡았다"고 비판한 것처럼, 남을 위해 불공평하게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불만이 피어오르기 딱 적당한 실책이 남발된 게 사실이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항변하기에는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문 정부 2년간 무려 40%나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여건을 보면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16일자 논평이 뼈저리다.

바른미래당 논평이 "근시안와 땜질식 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목표와 결과가 다르면 민첩한 점검과 조정이 따라야 한다. 무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제언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터진 문제에 대한 해법과 책임 A/S를 하겠다는 진정성은 보여야 금리 변화 국면에서 부동산이 이에 고삐 풀려 폭주하는 연쇄 파장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작은 벽돌 하나부터 끈질기게 올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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