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한국감정평가학회,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2019-06-20 16:45:41

- 공시제도 문제점 지적 및 보완 절차 마련 제언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에서 김순구 한국장정평가사협회 회장(왼쪽 4번째)와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왼쪽 7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라임경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는 6월19일 15시30분 더리버사이드호텔(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제3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誌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정득 한양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와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윤정득 교수와 박성규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활용 분야별 관련 법령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공시가격이 139개의 법령·기준·지침 등에 근거해, 조세·부담금·행정목적·복지 등 각종 목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관련 법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활용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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