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서 '석탄공사' 꼴찌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후 실시한 첫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영평가제도가 지난 2017년 전면 개편된 이후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대한석탄공사만 '아주 미흡'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 후 실시한 첫 평가다.

특히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이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총 128개 기관 중 우수(A등급)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15.6%)로 나타났다.

양호(B등급)를 받은 기관은 총 51개(39.8%)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통(C등급)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40개(31.3%)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미흡(D등급)은 16개(12.5%) 기관이 받았다.

아주 미흡(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한석탄공사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에 머무른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윤리적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채용비리와 부패, 갑질 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