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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무산, BMW화재·카풀 관련 법안 처리 못해

미상정법안 471건·소위 계류법안 639건, 총 1110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6.21 14:15: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21일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결국 개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14명이 소집을 요구해, 오늘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개의되지 못했다.

국토위 회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등 15명만이 참석했다.

이후 일부 자유한국당 국토위원들과 자유한국당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 등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관련 협의기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의를 반대했다.

결국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던, 국토위 전체회의는 1시간여 만에 간사간 회의개의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무산됐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의견 청취를 위해 자리한 위원장을 끌고가는 형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사 간 협의와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상임위에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 무산 직후 공동서신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가 3월28일 전체회의 이후 오늘까지 86일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2019년 5월말 기준 국토교통위 소관 미상정 법안 471건, 소위 계류법안 639건 등 총 1110건이 논의되지 못한 채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률안에는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카풀·월급제 관련 법안은 물론, 작년 여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BMW 화재 후속조치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업계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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