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간 '전기 누진세 완화' 엇박자 "연 3000억원 부담"

최종 권고안 약관 반영 보류…산업부 "7월부터 혜택토록 소급"

패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토론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당초 오는 7월 예정이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계획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 이하 한전)간 불협화음 탓인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전이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돼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전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

한전 이사회 측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진 않지만, 일부 주장처럼 개편안 수용시 제기될 배임을 우려해 약관 변경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해당 논란에 대해 대형 로펌 2곳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역시 한전 이사회 우려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누진세 개편에 따른 손실을 아무런 대안책 없이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측 무리한 탈(脫) 원전 정책 영향으로 '적자전환'이라는 피해를 입은 한전이 또다시 전기요금 개편으로 경영부담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누진제 완화가 정부 에너지 수요 감축 계획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점차 관련 업계 및 여론이 한전 이사회 주장에 동조하는 추세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경우 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한전 사외이사들이 우려하는 적자 보전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전에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소급 적용해 7월부턴 혜택이 가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오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