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드라이브…작년에만 '19조7759억' 썼다

최근 5년간 R&D 투자액 지속 늘려…지난해엔 전년 比 2.0% 증액

[프라임경제]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19조7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정도.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투자액을 지속해서 늘려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8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전년 대비 3.9%↑)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6조7000억원(33.8%) △산업부가 3조1000만원(15.7%) △방사청이 2조9000억원(14.9%) △교육부가 1조7000억원(8.8%) △중기부가 1조원(5.3%)을 써 상위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상위 5개 부처에 대한 R&D 집중도는 전년 80.3%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원(12.7%)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2014년 3조원)과 대학(2014년 4조1000억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감소(2014년 7000억원)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5000억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이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5.7%↑)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감소(연평균 4.6%↓)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4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과제 수 또한 1만7547개로 같은 기간 6.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정부R&D '과제지원유형' 통계 지표가 신설됐는데 △자유공모형이 6조1000억원(30.7%) △품목지정형이 4조원(20.3%)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1000억원(51.0%), 하향식 과제가 9조7000억원(49.0%) 집행됐다.

이 밖에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소한 3억1000만원으로 집계됐고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3254명(전년 대비 6.7%↑)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한 3억6000만원(최근 5년간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