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퍼포먼스 착공식' 반년 만에 착수준비 멀고먼 '첫삽'

2019-06-25 16:54:10

- 6월말 착수보고서 제출·토지보상 9월 완료예정

▲GTX-A노선은 2018년 12월27일 착공식을 거행했지만, 실제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채 반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했다. 이 때문에 12월의 착공식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2018년 연내 착공 공언'을 실현하기 위한 '퍼포먼스 착공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장귀용기자



[프라임경제] GTX-A노선이 작년 연말 착공식 이후, 전혀 진행되지 못한 채, 이달 말에 들어서야 공사착수보고서인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지보상절차를 공고해, '퍼포먼스 착공식'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GTX-A노선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A노선이 경유하는 주요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대표와 일반시민까지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착공식이 김현미 장관의 '2018년 연내 착공'이라는 공언을 실현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공사 착수보고서 착공계가 이달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퍼포먼스 착공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착공계가 승인되는 대로 그날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국 착공식이 실제 착공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공인한 꼴이 된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토지보상계획도 오늘(25일) 공고됐다.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토지보상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8월 감정평가를 거쳐, 9월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부는 착공식 관련 보도문에서 "GTX-A노선 2023년 말 개통 목표"를 밝혔지만,  6개월 이상 지체된 지금, 공사기간 60개월로 계획된 GTX-A노선의 2023년 말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의 착공식 당시 목표인 2023년 말 개통을 달성하려면 전체 공사기간 60개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을 앞당겨야한다.

GTX-A노선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재무적 투자자 주도형' 사업이다. 신한은행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SG레일을 설립, 시행사로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신한 계열에서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고, 외부 금액까지 합치면, 총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실제 착공이 착공식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융비용도 걱정이다.

2조원대의 PF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이며, 단일 지주에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사례도 역시 찾기 힘들다. 통상 PF의 규모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규모다.

이에 관련해, 본지에서는 자본조달 및 금융비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신한은행에 질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GTX사업은 최초 사업제안 이후 1년 이상 사업성과 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금융약정 이후 공사비 말고도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특히 다른 프로젝트 금융 사업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퍼포먼스 착공식 논란과 관련해, 당시 절차적 상황이나 김현미 장관의 지시가 있었지 여부를 묻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답변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1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