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뒤집기' 2일차, 날 세우는 '민주당 VS 한국당'

바른미래당 중재 역할 중요, 7월 추경 미지수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임시회) 개최에 합의를 깬 지 2일 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파행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3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합의문 발표 후 퇴장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파행 80일 만에 국회(임시회)개최에 합의했던,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결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반대에 부딪히며, 합의 2시간 만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날을 세우며 대치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를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어 "추경안을 제출한지 63일 째인데,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경제를 더욱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읽히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탄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역할을 자처해왔던 바른미래당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합의 당시 우려했던 일들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대한 의총 추인에 대한 걱정을 계속 했었다"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부딪힐 난관을 예상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자신감이 있으면 합의문에 먼저 서명하고 추인을 받는 것이고, 자신이 없다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은 뒤 합의문에 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온전히 자기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당이 합의문에서 언급된 '합의정신'을 추경처리와 패스트트랙 '조율'로 받아들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 요구 관철'로 받아들였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 여야 3당이 다시 만나야 하겠지만, 당초 합의한 일정이 빠듯했던 만큼 추경처리일정도 불분명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민후당,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리당략을 뒤로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합의문대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법대로 밟아나겠다.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돼있던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이라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경처리가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원탁토론회도 합의문에서 형식과 내용 등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파행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정계관계자는 "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져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경우, 국회는 또 다시 휴업할 수 밖에 없다"며,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포기하지 않고, 양당을 중재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