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악성 체납자 해결책은 무엇일까

2019-06-27 11:37:08

[프라임경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각자 능력이나 수입 정도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지만, 재산을 속여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악성 체납자 수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일까. 정부가 줄어들지 않는 악성 체납 해결을 위해 악성체납자들을 잡아 유치장에 가두는 등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치 명령 제도 및 체납자 친인척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서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한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악성체납자 처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처벌은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만큼, 행정 처분을 통해 강압적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 세금 규모가 1조가 넘었으며, 악성 체납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악성체납자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모두가 세금을 공평하게 납부해야 국민 불만도 없어지며, 체납자들 세금 징수로 사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세금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법적 제도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체납자들 수법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정부가 악성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 악성체납자들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리뷰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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