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유영종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통한 자치분권 실현'

27일 광산구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7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영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약 이행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의회는 "우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방 혁신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등 국가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SOC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개선 등 다양한 재정분권정책 추진을 펼쳐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이 스스로 바로설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즉 지방재정의 자립성 강화가 선결과제이다"고 짚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촉진을 위해 국세와 연계한 세액공제 방안과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등 자발적인 지방재정 자립문화를 정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일뿐 제도시행에 대한 적극적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로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내실 있는 자치분권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기반으로서 재정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자립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국회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