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R&D에 17조 쓴다…"3大 신산업에 9% 집중"

국가R&D 예산, 전년 比 2.9%↑…"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 집중"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16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의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총 예산의 8.8%가량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미래선도형 주력산업으로 도약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예산을 신규 반영하는 등 기초연구에도 1조97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2020년도 주요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인포그래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로 분류된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16.9% 늘어난 1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예산은 145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8.3% 늘린다.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 헬스에도 같은 기간 40.3%, 8.2% 증액한 2128억원, 1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해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5세대(5G) 분야는 올해 플랫폼경제에 새롭게 추가돼 세계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2019년 1617억원→2020년 1862억원)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도 늘렸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R&D에 전년보다 2.6% 증액한 1조7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 R&D는 8.7% 늘어난 8006억원이, 일자리 R&D에는 14.5% 확대된 1조2300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전년 대비 2600억원 증가한 1조97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연구에 1조3800억원(전년 比 8.8%↑) △집단연구에 2494억원(전년 比 12.8%↑) △이공학학술기반구축에 3374억원(전년 比 55.0%↑)이 배정됐다.

과학‧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도 늘렸다. 혁신도전 프로젝트(가칭)와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에는 각각 새로 120억원, 35억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 △재난안전 R&D에 1조1600억원(전년 比 10.4%↑) △미세먼지 저감에 1451억원(전년 比 28.7%↑) △생활환경 개선에 836억원(전년 比 63.3%↑)을 투입하는 등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도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 투자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먼저 기술-제도-정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2019년 8개→2020년 10개)해 부처협업과 제도개선을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단위(세부, 내역, 내내역 등)로 흩어져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하고, 공백‧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처간 연계‧협력이 용이하도록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