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2019 시·도 공시업무 관리관 세미나' 개최

2019-06-28 15:48:29

- 공시업무 관련 시·도 역할 제언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첫 번째 줄 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2019년 시·도 공시업무 관리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헌국감정평가사협회



[프라임경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지난 6월27일 15시 오션스위츠제주호텔에서 '2019 시·도 공시업무 관리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도 공시업무 관계자, 부동산 관련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사항 및 정책방향과 각 시·도에서 산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계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와 박성규 한국부동산 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한·미 비교와 시사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시·도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정수연 교수는 주택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산정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자 △성실한 세무공무원의 조력자 △조세정책의 신뢰성 강화자로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성규 연구위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나타나는 조사대상, 조사·산정 체계와 관련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일정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시·도 통제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가공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도 관리관들은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취합된 각 시·도의 애로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표준지수 확대와 도·농간 표준지 수 적정 배분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균형성을 제고해 달라는 등 많은 의견을 제안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전달하고, 세미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공시제도 개선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지원을 위해 세미나를 정례화 하는 등 각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각 시·도가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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