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안돼"…日, 韓 핵심수출품 '반도체'로 보복

日 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국가서 제외…4일부터 반도체 소재 세 품목 수출 관리 강화"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맞서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반도체 제조 시 사용되는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으로 꼽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한일 간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수출 관리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관점에서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내용. ⓒ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거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와 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는 4일부터 특정 품목의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비롯해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의 세 종류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계약 시 건별로 90일 정도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 중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전자(066570) 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들 소재를 공급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한국 전자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했던 일본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우리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대응을 피해왔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LG전자의 고화질 TV 등의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