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치되는 지방 노후주택 활용방안 마련 시급하다

2019-07-02 17:54:30

- 인구유출·지역낙후·토지가치하락 악순환 고리 끊어야

[프라임경제] 지방의 시·군 단위로 갈수록,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주택이 많다. 주택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배후시설도 '척척' 마련되는 도시권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노후화돼 방치되는 주택은 동네 분위기 자체를 침체시키고, 인근 주민들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집을 비우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경북 농촌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농지나 산림의 경우 활용도가 있어 매매가 일어나는 반면, 주택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고 한다. 간간히 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삼기 위해 매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방치된 채 '폐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산업화시대에 나온 '이촌향도(離村向都)'라는 말은 이미 녹슨 구시대언어처럼 느껴지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언어다. 청년층이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자구책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최근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도시청년들에게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통해 시골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적 제도다. 생각외로 호응이 좋아서 지원자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시청년 1~3명이 지역전체 분위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다, 시골 특유의 배타성은 도시에서 온 청년들에게 큰 벽으로 다가온다. 결국 분위기를 주도할만한 인원과 지원이 몰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언급한 지방의 노후주택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주택은 결국 사람이 살고 활용해야 유지된다. 사람이 떠난 주택은 급속도로 노후화 되서 지붕이나 바닥이 내려앉거나 부서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보존하고 관리하자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노후주택소유자와 청년들을 연결해, 중장기 임대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화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요즘 3기신도시 문제로 부동산시장과 수도권이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정작 돌아봐야할 지방의 주거안정대책이나 인구유출방지는 관심사에서 멀어져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상은 서울토박이보다 지방출신이 더 많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결국 뿌리는 지방에 있다는 소리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잊지 말고, 지방을 살리고 전국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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