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 부담 줄이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 참석했다. ⓒ 청와대

'병원비 걱정 없은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환자 등 정책수혜자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관계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 4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분들의 노력,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질 향상 및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 성과와 실제 현장의 체감 사례 등에 대해 청취했다. 

먼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년간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양적인 발전과 함께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긴급위기 상황지원, 비급여 해소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비용이 보장성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1/4 이하 수준으로 경감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환자, 의료인 등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 대상자별로 실제 체감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실제 체감 사례 발표에서 최원용 씨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다. 최 씨는 딸아이가 몸에 검정 점을 가진 채로 태어났는데 보통 피부보다 종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성형외과에서 한 번 수술에 300만원 정도 들고, 딸 아이는 10번 정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3월 첫 수술에서 특진비가 사라지고 입원진료 부담비가 없어지면서 병원비가 30만원으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나온 것.

최 씨는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치료할까 걱정하지만 치료비 걱정이 크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보고대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헤 재활치료·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포용국가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