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잘못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공사할 때 시공사의 '건설능력'을 잘 평가해야 해요

2020-03-04 10:11:52

▲방향이 잘못 잡혀있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에요.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로 나가게 되요.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길을 걷다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엉터리로 깔려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은 일반인들에게는 울퉁불퉁한 노란색 블록에 불과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이 되는 가장 필요한 생활복지이기도 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다칠수도 있고 죽을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의 실력 때문이예요. 공사를 잘 할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정확하게 없어서 공사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정부에서는 시나 군을 통해서 보도블록 공사에 맞는 자격증(공종면허라고도 불러요) 있는 업체를 뽑지만, 실제 공사를 할때 보면 보도블럭보다 다른 공사에 전문적인 경우가 많대요. 어떤 때는 보도블럭 공사는 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업체를 뽑아야 하겠지만, 나라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순서와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뽑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대신 공사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유령 하도급 공사'라고 불러요.

정부가 건설산업법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공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자격증만 확인하는 등 잘 못하는 상황이예요.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지금 생기고 있는 장애인 보도블록과 같은 일들이 더 큰 문제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죠. 

공사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주문받게 된다면, 공사를 하기 위해 서류로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를 하도급으로 다시 맡기는 '유령 하도급' 행태가 더욱 커질 수 있어요.

공사를 빨리 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자세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임유진(회사원 / 37세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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