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vs방통위, M&A 토론회서 유료방송 권한에 또 충돌

방통위 "인수 심사에도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 과기부 "일단 현행 심사 제도대로"

[프라임경제] 유료방송정책 권한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간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번에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 절차를 놓고 부딪혔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시장재편 상황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이후 학계·시민단체·LG유플러스·SK텔레콤·금강방송 관계자를 비롯해 심사당국인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M&A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심사 당국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방송시장 획정 △방송의 공익성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 △시장지배력 전이 등 다양한 발제 내용을 뒤로하고 심사 당국 역할에 주로 주목했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발제 내용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며,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M&A 심사를 진행할 때 방통위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동의' 절차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방송정책 기능을 나눠 가진 상황을 짚기도 했다. 

김동철 국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유료방송이 쪼개지다보니, 과기정통부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을 방통위보다 중요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적책임과 지역성, 다양성을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그간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 분리된 방송정책 기능을 방통위가 다시 관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다. 

현재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 권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통신 진흥과 방송 중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 미래부 후신인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 재허가 권한과 기술표준 확립 등 방송진흥정책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방송광고·편성·사업자간 분쟁조정 등을 맡고 있다.

김동철 국장은 이날 유료방송 M&A 심사 절차상 방통위 심사가 추가될 영역이 있다고도 짚었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진행 중인 합병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진행 중인 인수에는 사전동의가 불필요한 현행 심사 방식을 문제삼았다.

김동철 국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M&A는 목적이나 효과가 매우 유사한데, 하나는 합병이고 하나는 인수라 하나는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하나는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의견을 듣고 난 과기정통부는 '부처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발언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행 법령에 의해 각 부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현행 심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희 국장은 "부처 간 권한다툼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공자의 '부재기위 불모기정(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제넘게 정사에 손을 대지 않는다)'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미묘한 갈등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에서도 부각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규제 최소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가 강했고, 방통위는 사전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 후 이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강했다. 이를 놓고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