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출범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2019-07-08 14:22:28

-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 주제로 다양한 의제 제시

[프라임경제]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이제민)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경제활력제고 및 미래 대비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8일 공동 개최했다.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 청와대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재정을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포함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역시 기조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2018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기 하강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총 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기존 인프라 개·보수, 미래 기반기술 인프라 확충, 저출산 대응 등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와 기초생보·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및 복지전달체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 병행'을 통해 생산적 재정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1세션에서는 '재정확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교수,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가 발표했다. 

또 박노욱 조제재정연구원 재정정책 연구실장과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토론회 2세션에서는 '생산적 재정확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과 오종현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장기적 시계의 재정정책과 경제성장'을 발표하고,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해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아울러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와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한홍열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생산적 재정확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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