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결판날까…과방위, 12일 합산규제 논의한다

법안2소위 열고 재도입 또는 사후규제안 적용 여부 결정할 듯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가 사라진 지 1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 국회를 향해 '규제 공백' '규제 불확실성'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주 중 합산규제 관련 국회 논의가 매듭지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합산규제 관련 법안2소위(이하 2소위)가 열린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규제 공백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도 많아 내부에서도 합산규제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M&A(인수합병)를 중심으로 한 방송시장 기대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2010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를 KT가 인수하면서, 사실상 KT(030200)가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규제 공백'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 3년 시한 동안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통합방송법'을 마련해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전제였다.

그러나 3년 시한 내 통합방송법 등 규제 공백을 해결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27일 자동 폐기됐다. 

유료방송사 중 유일하게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 도래하자,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주 2소위가 열리면 과방위는 합산규제 재도입 또는 합산규제 폐기에 따른 사후규제 도입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후규제안을 과방위에 제출했지만 과방위는 각 부처의 사후규제안이 대립되는 측면이 있고, 내용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사후규제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사후규제안 마련 전까지 합산규제 재도입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