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규제, 정부·경제계 긴밀 소통·협력해야"

2019-07-08 17:10:02

- 상황변화 따른 해당 기업 애로 직접 듣고 해결방안 논의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규제와 관련해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 및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제조업의 발전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저업 경쟁력에 달려있다"며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은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및 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나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 하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돼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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