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규제, 민관 비상 대응체제 필요해"

2019-07-10 11:55:14

-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대기업 협력 당부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30대 기업 총수 및 경제 4단체장 등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적인 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제계 주요인사들에게 대응 및 해결방안에 대한 조언을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빠른 개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정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고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그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는 정부만으로는 안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한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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