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규제 사태 장기화 따른 정부·기업 간 협력 강조

2019-07-10 16:35:20

- 화학 분야 강점 있는 러시아·독일 협력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프라임경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초기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를 들었지만 이후 전략무기 수출 가능성, 북한 살인가스 관련 등 계속해서 모호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와 독일 협력 확대 검토 방안이 제시됐다. ⓒ 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판단,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간담회'를 갖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서 2시간 동안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고 대변인은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또 고 대변인은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가운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산업의 M&A가 적극 검토될 필요성 또한 제시됐으며, 

또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길 당부했다. 

고 대변인은 "그밖에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규제와 관련해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언급한 기업은 없는 가운데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일본 규제와 관련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의존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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