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 재외동포법 개정 후속대책 논의

고려인 마을 방문 간담회 개최...한국어 자격 취득 해소책 등 논의

8일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신조야 고려인 마을 대표, 이천영 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외동포법 개정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 광산갑 지역위원회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은 8일 광주 고려인 마을(광산구 월곡동)을 방문해 한국어 자격 취득 해소책 등 재외동포법 개정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용빈 위원장은 신조야 고려인 마을 대표, 이천영 목사(새날학교 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20년 만에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고려인 4·5세 자녀들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 났지만, 향후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신 대표와 이 목사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어 3급 이상을 취득해야 입국 정착이 가능하지만,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국외 거주지에서 3급 자격을 취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골 오지에 사는 교민들은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빈 위원장은 "현재 3개월로 돼있는 방문 비자 기간을 1년으로 늘려 한국에 들어와 언어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외 거주 고려인들이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짚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을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위원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명하면서 "현재 한해 2000명 정도가 이주해 오고 있다. 해외 고려인 50만명 중 10%인 5만명만 이주해 와도 군 단위가 한개 늘어나는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용빈 위원장은 "한국어 자격 취득 문제와 관련 민주당 해당 위원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해 고려인들의 광주 정착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도 인구감소 해소 차원에서 고려인의 광주 정착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