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쌀 생산 줄이려다 마늘·양파 파동 부른 생산 조정제"

2019-07-11 18:53:47

[프라임경제]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 ⓒ 의원사무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 기준)은 총 655.1헥타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됐고, 이는 전체 마늘 과잉 생산량 6만톤의 14.4%에 해당된다.

양파의 경우도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헥타의 논에서 재배됐는데 1만7143톤이 생산돼 양파 초과 생산 물량 15만톤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양파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해 가격폭락과 산지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도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사한 사업으로 2011년 시행됐던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도 벼 대신 심어진 콩, 배추, 대파, 감자 등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나타났던 경험을 고려하면 지금의 마늘·양파 파동은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농식품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생산조정제만 덜컥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밭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2년째 시행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마늘·양파 파동은 사실상 농식품부의 정책실패가 만든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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