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1달 뒤 재논의…'재도입' 가능성 여전

2019-07-12 13:52:09

- "재도입 가능 vs 재도입 논의 끝" 입장 엇갈려…한달 뒤 결론도 불투명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 개최를 앞둔 모습.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놓고 국회가 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달 뒤 재논의해 매듭 짓겠다는 의지는 밝혔지만, 안팎에서는 장기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이 '재도입' 키워드를 놓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그 논의는 끝났다"는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법안2소위가 열렸다. 이날 주요 쟁점은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 처리 방안이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현재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KT가 이 규제에 직접 관련이 있다. 2010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를 KT가 인수하면서, 사실상 KT(030200)가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규제 공백'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 3년 시한 동안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통합방송법'을 마련해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전제였다.

사실상 'KT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로 적용돼 왔기 때문에 KT는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3년 시한 내 통합방송법 등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해결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 국회에서는 정부에 사후규제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과방위 내부에서는 사후규제안 적용에 큰 틀에서 합의 중이지만, 사후규제안 적절성을 놓고 이견이 갈리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게 문제시 되고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된다면 KT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KT가 인수할 유료방송사업자로 거론되는 딜라이브까지 합산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도 '합산규제 재도입'을 놓고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결론내지 못했다.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태 과방위 법안 2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사후규제안을 놓고 과기정통부안이 방통위와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고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 의원들은 오늘 결론 내리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봤다"며 "1개월 뒤 소위를 열어 어떤 일이 있어도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1달 뒤 재논의 때까지 적절한 사후규제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재도입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의된 사후규제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합의 될 때까지 버퍼가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게 의원들 의견"이라며 "지난 1월부터 논의됐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완벽히 공백상태로 둘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 과방위 위원은 김성태 위원장의 브리핑에 맞서 기자 브리핑을 자진해 "재도입 논의는 끝났다"며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이종걸 ·박광온·김성수 위원은 재도입 반대 입장,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박대출·박선숙 위원은 재도입 가능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위원은 중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한달 뒤 합산규제 재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사후규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점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청와대 합의까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회 차원의 조율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뉜다. 

김성태 위원장은 "사후규제 합의한 도출이 어려우니 국무총리실 협의를 거쳐야 하고 청와대 협의도 마쳐야할 수 있다"며 "특히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관할을 안 받는 기관이라 그 부분을 염두해서도 정부 단일 안이 나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위원은 "사후규제안에서 입장이 갈리는 부분을 보면 결국 소관 다툼과 관련 돼 있다"며 "두 부처가 깔끔하게 합의해 오기가 쉽지 않으니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가 절충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부처 역시 국회 절충안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을 놓고 당론도 없이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모습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한달 뒤에도 합산규제에 대한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