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도권 주거안정, 강남-신규택지 분리정책 필요하다

2019-07-12 16:11:21

- 임대아파트 인식재고·일자리마련 통한 거주안정서 시작해야

[프라임경제] 3기신도시 발표 후, 대상지역 주민들이 토지수용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번 발표로 침체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우려가 있는 일산·운정·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집단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3기신도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9·12대책 이후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정책 효과로 떨어진 집값은 1200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 다시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의 구심점은 누구나 지목하듯 '강남'이다. 평균분양가 4500만원이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도 신규분양에는 수요자가 몰리고, 매매가는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강남과 도심에 대한 접근성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내용이다. 심지어 서울과는 한창거리가 먼 파주 운정 신도시는 정체가 없을 때도 차량으로 1시간30분이 걸리는 동떨어진 도시다. 그럼에도 분양당시에 운정역이 들어서면 서울역까지 20분, 강남 삼성역까지 25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홍보했을 정도다.

정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때마다 배후수요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지만, 결국 목적이 강남과 서울의 집값잡기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결국 강남과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외부 택지들과 강남·도심을 연결하는 수많은 교통편은 강남을 더더욱 값비싼 동네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3기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이전 신도시에 대비 공공주택의 비중이 높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35%이상(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 25%, 영구임대 5%이상) 조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다른 택지들의 공공주택비율(20%이상)에 비해 민간아파트가 적다.

혹자들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신도시를 발표한 것인데, 임대비중이 높으면 매매수요가 분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서울 선호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남에 집 살 사람은 외곽에 집을 살 이유가 없고, 외곽에 집을 사는 사람은 강남에 집을 살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엄연한 진실'이다.

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은퇴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런 주택의 거주자들로 인해 동네가 슬럼화 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발전해왔고 시민의식과 평균소득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임대주택하면 '낙후' '슬럼' 등의 단어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실상은 오히려 일반분양아파트에서 단순 시공만 맡아 분양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관리업체를 별도로 두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임대주택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계속 시설보수에 신경 쓰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 또, 임차인의 월세가 기업의 주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더욱 힘쓴다. 

실제 부실시공 논란을 겪었던 부영그룹의 부영주택은 논란 이후 오히려 품질관리와 하자보수에 기업여력을 더욱 집중해, 입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여타 기업에서 라돈파문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나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은 실버족은 근방에 일자리만 마련된다면, 구태여 강남이나 서울 도심으로 불편한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는 계층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입각해, 기업들의 생산설비나 연구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고 거주민이 취업될 수 있는 취업연계 협약 등을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강남 집값 잡기는, 강남과 신규택지를 분리해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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