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8회 국무회의 주재…'투-톱 외교' 강조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 역할 하도록 국정 운영중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투-톱 외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대해 강조하며, 외교적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 이낙연 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지난해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총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며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들어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특히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눠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분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이다.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서 경제 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달라"며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