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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운영 방식 일부 개선"

심사 공정성 위해 기존 틀 유지…금감원 '인가 컨설팅' 제공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7.16 14:17:32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10월10일부터 6일간 신청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 이하를 새롭게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심사를 진행했지만,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 결과 등에 따라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며 "다만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그리고 금융위 및 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대 2개사를 신규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또 주주 구성과 함께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예비인가 평가(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 관련 배점은 700점에 달한다. 

외평위 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규 인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유지하며, 외평위원 명단 역시 비공개로 유지된다. 다만 외평위원 교체 여부는 예비인가 신청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이전 동시 탈락 사태 및 경쟁력 있는 신규 신청자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은 인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미비점을 알고 있는 토스나 키움이 재도전할 경우 신규 신청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토스와 키움이 또다시 신청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만, 설사 모두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규 신청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컨설팅을 통해 보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사실상 신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청자들은 2박3일 합숙 심사 이전에도 외평위원을 만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도 내실 있는 외평위 운영 지원 차원에서 필요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 등 정책 방향을 외평위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으로,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된다. 이후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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