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상호접속료 논란…"LGU+ 손해봐도 불만 없는 이유 따로 있다"

콘텐츠社 "망이용료 인상 요인" vs 이통사 "당연한 비용"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콘텐츠사업자(이하 CP)가 이동통신 3사가 주고받는 '인터넷 상호접속료(이하 상호접속료)'에 불만을 제기했다. 상호접속료 때문에 CP가 이통사에 내는 망이용대가까지 오른다는 이유다. 

CP는 현행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위 사업자가 손해보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특정 사업자의 불만이 없는 까닭은 이통사에게 손해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P는 상호접속기준이 2016년 개정 전으로 복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 맞서 이동통신사 쪽은 현 체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고 이에 따른 망이용대가 요구가 정당하다고 한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발제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코퍼레이션 CTO,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CP "3위 사업자 손해봐도 현상유지 이유 있다…상호접속기준 원복해야"

상호접속이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 전기통신설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상호접속료라 한다.

상호접속료는 당초 CP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만 지불하던 방식에서 2016년 1월1일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끼리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CP 편에 선 김민호 교수는 "이동통신사 간 상호접속료를 주고받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는 이동통신사 간 수익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CP에 대한 접속료 인상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접속료를 중심으로 망이용대가가 오르면 △망중립성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끼리 상호접속료를 주고 받을 경우, 가입자가 적은 사업자는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에게 지불할 비용이 더 많아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3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가 공통으로 현행 상호접속고시가 유지될 것을 주장하는 중이다. 

CP들은 3위 사업자가 손해보는 구조 속에서도 결국 이통사가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인상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봤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3위 사업자가 돈을 더 내야하는 구조임에도 3위 사업자 반대 안 하는 이유는 통신사에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은 자기들끼리 높은 비용을 주고받으면서 CP들을 향해 'CP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불하고 있으니 망 이용료를 더 내라'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시를 개정 전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중소 CP들에겐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대안 없이 회귀 주장 마라…정당하게 대가 요구하겠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쪽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트렌드에도 적합하고, 보다 엄밀하게 트래픽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통신사 편에 선 신민수 교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에 대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도 트래픽 기반 정산이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는 우리나라가 먼저 제도화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글로벌 표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의 촉진 측면에서 해외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이동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정산하는 것은 지극히 경제성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대안도 없이 과거로 가자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고시 개정을 포함한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각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실제 사례와 수치화된 자료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해외 사례가 서로 상반돼 무엇이 글로벌 표준인지 보고 있다"며 "또 고시 개정 후 실제로 망이용대가가 실제로 올랐느냐 추계를 보고 실제로 스타트업에 장애로 작용하거나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