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밀어내기·전월세대란 '변수'

2019-07-17 17:35:39

- 전문가들 "집값대책 궁극적 목적 서민주거안정 고민해야"

[프라임경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정부당국 등 그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던 만큼 밀어내기 분양이나 전월세대란 등 변수에 대비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15일 예결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 했다.

이어 정부가 16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시행령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국토부 발 보도에 신중론을 내세우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실패했던 기억을 의식해서인지, 분양가 상한제를 최후수단으로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수요층이 매매로 몰려, 오히려 지역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매매나 분양에 있어서 가격도 중요한 요소지만, 어느 지역의 매물을 살 것이냐가 수요층을 나누는 가장 큰 요소다. 강남지역에 진입하려는 계층은 10여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자금을 내고서라도 강남에 매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출퇴근을 위한 교통여건이나 인프라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 진행하고 이후에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없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공급물량의 감소로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전세가나 월세가가 높아질 현실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실까지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것'이라는 말도 흔히 나돈다. 결국 빚을 내서 사는 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빚을 청산하기엔 아파트 가격 규모는 너무 크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대출조건만 맞으면 가격편차는 감내할 만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방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은 서울로,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상승하려는 국민정서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견고히 버티게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각종 정부의 규제와 정책은 결국 투기를 막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들에게 전세부담이나 월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거주비용 지출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 더 줄어든 다면 오히려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청약·분양·매매·전월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려운 마켓이다. 단순히 공산품처럼 원료비 등 생산비를 따져서 정찰제로 운영되는 시장이 아닌 거래자 간 합의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불완전시장인 만큼 정부가 한쪽을 막으면 또 다른 한쪽이 불거져 나오는 악순환만 반복될 수 있다"며 "단순히 가격을 잡겠다라는 접근이 아닌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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