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올 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금투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프라임경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18일 "향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혁신금융 자본 공급, 국민 자산 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투협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느낀 변화 중 하나는 기업 성장과 국민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협회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먼저 상반기 성과에 대해 권 회장은 "상반기 동안 협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발표 △국회 지도부·금투업계 간 현장 간담회 진행 △장기적 세제 개편 검토안 및 파생상품 발전 방안 마련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 △차이니즈월 규제와 업무위탁·부수업무 규제 관련 개선안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특히 증권거래세가 23년 만에 인하된 것은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향한 큰 첫걸음이라고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 회장은 하반기 과제로 △상반기 중점 사업 지속 추진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후속 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스홀 오픈 포럼(가칭) 총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인 4.0%보다 낮은 1.9%에 불과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 대비 및 근로자 선택권 확대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약 1400여건으로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강 노력과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신탁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독 시행이나 사업 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및 전통시장 정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 확충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진취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협회는 '협회·해외 관련 회사·기관' 간 협력 데스크를 설치해 국내 금투사 투자 매칭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권 회장은 민간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인 'my-ID' 안착을 위해 사용자 저변 확대 및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시·결집해 공개할 수 있도록 '불스홀 오픈 포럼(가칭)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맺음말을 통해 "하반기에는 앞서 말한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협회도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 재산 증대라는 우리 금융투자업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