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기준금리인하, 부동산시장 상승영향 '제한적'

2019-07-22 14:59:11

- 분양가상한제·대출제한 등 자체 조정요인 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인하를 전격 결정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인데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고가 단지(9억원이 넘는 단지)에 대해 연대보증을 지원하지 않고, 최근 분양가상한제 도입까지 시사하며, 부동산규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인하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이미 역대 최저인 2.33%대로 내려간 데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대폭 하락된 상태다. 때문에 주담대 고정금리나 코픽스가 기준금리인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도 기준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추가적으로 경기침체로 경제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전매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많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金) 투자나 채권투자 쪽으로 부동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집값을 견인하는 9억원이상의 고가 단지들은 HUG가 연대보증을 지원하지 않아, 개인 신용대출이나 시공사 연대보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까지 규제는 많은데 인상요인은 강하지 못해, 기준금리인하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수출품목 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이나 미중이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 등 외부불안요인도 금리인하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실수요 측면이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면서도,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준금리인하 효과 상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금리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지만, 결국 부동산시장은 고유하게 가진 특수성으로 움직여왔다"면서, "규제를 해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곳이 있듯,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금리인하 폭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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