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5명 중 1명만 자회사 고용…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아닌 '간접고용'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한 20만 5000명의 90.1%수준이다.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 7000명이다.

전환결정과 실제 전환인원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계약만료되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직접고용 80.7%(12만 6478명) △자회사 전환 19%(2만 9914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 0.3%(429명)이다. 5명 중 1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방식 현황. ⓒ 고용노동부

기관별 직접채용률은 중앙부처 100% 지방자치단체 100% 교육기관 99.1%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58%(4만 2130명)를 직접고용하고 41%(2만 9333명)는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89%(4936명)를 직접고용하고 10.5%(581명)를 자회사로 전환했다.

노동계는 자회사 전환이 직접고용이라고 볼수 없으며 간접고용을 정규직 전환으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