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마찰 "보다 좋은 상황이 되길"

2019-08-01 23:50:53

[프라임경제] 일본 아베 신조가 수출 규제를 도입해 수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불화수소는 국내에서 일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다른 품목은 언론에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여기에 중국도 사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트집 잡기 시작했다. 

자신들 국방백서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언론들도 소식통이라는 이름 아래 "사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 문제 삼겠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 결정"이며 "한국 측 '사드 3불(不)' 정책이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설명이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중국과 함께 훈련을 진행한 러시아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은 F-15K와 KF-16을 급파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청와대 측은 '러시아가 사과했다'고 발표했으나, тасс를 비롯한 러시아 매스컴은 그런 분위기를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받은 공식 전문은 "한국 조종사가 자신들 안전을 위협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는 말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쌀 지원을 거부하고,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다. 한국인 2명이 타고 있는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나포됐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어느 언급도 없다. 

현재 한·일 상황을 '무역 전쟁'이라고 규정지은 미국은 "양국 모두 원할 때 개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중 어느 나라와도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상황은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다. 

지구촌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정부 방향,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타국이 사과했다'라며 청와대가 발표하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신뢰도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나라의 각종 일을 대표해 진행하는 국가 대표다. 철저히 국민을 위한 방향 정치 및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할 두 집단이 감정적으로,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대한민국을 움직여 주변국과의 상황을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비행기 조종사는 기장과 부기장, 최소 2명이 배치되며, 8시간 이후 추가 비행시 4시간당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논의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조종한다. 

우리 정부에게는 여당 외에도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야당이 여러 존재한다. 더 많은 상의를 통해 보다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2년 남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수십년, 수백년이다. 

이제 정부는 슬기롭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외교 설계를 다시 시작해 제대로 된 외교와 정치를 하길 바란다. 



이재상 청년기자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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