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대상 제외" 일본 결정

2019-08-02 10:59:17

[프라임경제] 일본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이 문제는 ARF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금융조치는 아니다"며 "수출상의 절차를 제대로 한다는 국내 절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계약 건 별로 수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소재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일정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결정으로, 이 날 여야는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잠정 합의했고,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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