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화이트리스트 상응 초강경 조치 표명

2019-08-02 15:53:25

- "우리 경제, 일본 경제 뛰어넘을 수 없다" 새로운 미래 100년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일본의 대응이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를 강조했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개인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지난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던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보복성 규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계기로 독자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응 조치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라고 말하는 등 단호한 발언을 통해 강제징용의 가해자인 일본의 원천적 잘못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동시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나온 과거사도 언급하며, 국민적 단결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되짚었다.

이와 함께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서는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고 언급한 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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