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영향 '159개 품목' 집중관리…내주 '종합 대책' 발표

대체국서 수입 시 관세 40%p 내 경감…최대 6조 운전자금 추가 공급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 중 우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이미 적용되던 품목 등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日 조치 영향 '159개 품목' 특별관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150여개 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 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해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 도모해 나간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시행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은 이번 국회 추경 심의시 2732억원을 확보·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한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도 한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對日 의존도 낮춘다…종합 대책 내주 발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또 수요-공급기업간, 수요-수요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정착시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R&D와 관련해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왔다"며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또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