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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日 보복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 및 경영자금 지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8.03 12:51:52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피해기업들에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모든 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 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방재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안부도 지자체와 공조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 지원하며 핵심원천소재·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 편정과 중소기업 지원·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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