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대응 '올인'…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시계 '스톱'

2019-08-05 15:52:46

-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 부처 협의 지연…당내 반대 목소리 반영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소급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서두르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일본과의 마찰문제로 정부 당국의 총력이 해당 문제로 옮아감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미루게 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르면 이달 전격 시행 될 것으로 점쳐졌던 분양가상한제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발발로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가 정부여당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확정짓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양국 간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전쟁의 영향이 건설부동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말경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 전쟁 발발로 주요 협의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일본과의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벌어져,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이달 말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게 된 상황.

분양가상한제는 김현미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줄곧 도입을 이야기 해 온 국토부의 핵심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국가총력전이 예고된 만큼, 국산화와 자급화율이 높은 건설업에 찬물을 끼얹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번 지연의 사유 중 하나다.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현제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까지 소급된다는 이야기가 돌자, 재건축 대상지 주민들 중 일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0여년의 세월 동안 노후화돼가는 시설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졸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장파의원들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신중론이 제기된 것.

최운열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일본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까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하는 일본과의 문제 등이 정리되면 '핀셋적용'과 같은 일부 시범적용 방식이나, 전면시행 등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소식이 돌면서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마련과 정부에 항의성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우려가 깊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도입지연 소식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지만, 이 기회에 분양가상한제 전면반대 혹은 소급적용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다는 전언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A씨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건물이 막 지어졌던 시절부터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이 바로 조합원 아니냐. 20~30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살면서 오르는 집값에 세금을 감수하면서 재건축이 되는 날만 꼽아왔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분담금 증가 등, 고통을 가중시키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소리 높였다.

이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양가를 틀어막는다고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소식 이후 이미 신축됐거나, 분양이 완료된 단지 매매가가 더 뛰었다"며 "강남을 잡는다면서 2시간 거리 외곽지에 건물을 올린다고 강남가격이 잡히겠나. 강남에 오히려 물량을 늘려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맞다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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