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日 은행 신용장 보증 중단 실효성 없어"

신용장 비중 감소·국내 은행 신용도 높아…"영향력 제한적"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일본계 은행이 금융부문 보복조치 차원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들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발행한 신용장을 상대국가 수출업자에게 보낸 뒤 어음을 발행할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국 은행은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는 그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수입액 중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019년 7월 말 주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은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AA' △IBK기업은행 'AA-'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A+'로 대부분 'A+'이거나 낮은 수준인 일본계 은행보다 높고, 국내은행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 역시 지난해 중순 약 0.3%, 올해 상반기 약 0.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발사태 발생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