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종합·근본적 대책 필요

2019-08-08 13:13:59

- 日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하루 속히 철회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이제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분야 최고전문가분들을 2기 자문위원으로 모셨다.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며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 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 그때 말을 바꿨는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미국 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19위 높은 17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항 경제보복이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제민 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아마도 정치 쪽에서 큰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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