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시생모임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 '수모'

"구역질 나는 책" 비난으로 '역풍' 맞아

[프라임경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수석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 '반일종족주의'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조 전 수석은 "구역질 나는 책" 운운하며 이 책을 비난했으나 이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공식 비판과 문제 제기 반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추가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조 전 수석이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은 물론 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에 회의적 시각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고시생모임 측이 "조 전 수석이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해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은 SNS 중독자"라고 규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개탄하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