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청년 위한 국민연금 투입은 합당"

2019-08-12 12:55:30

- 예산 편성 및 정책 '공적 기록' 강조…주거 부담 줄이는 정책도 제시

▲청년들과 간담회 하는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실


[프라임경제]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지난 9일 제2대 대학생국회 위원들과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민주평화당 대변인을 재임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제2대 대학생국회 운영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멘토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정책 관련 질의응답 및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파일링(공적 기록)'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출신지 전북지역을 예로 들며 "전북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한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파일을 만들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라 설명했다. 

정병제 대학생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너는 어리니 나중에 해라"라며, 청년 정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남을 챙겨주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청년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청년들과 간담회 하는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실


강석균 보좌관은 청년정당 주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라며 "청년 정치인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예치금(650조) 사용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청년들도 국민연금 납세자인 만큼 해당 예산을 청년에게 투입해 삶의 질을 높이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노령층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20%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예산 20%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소견도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에 있어 현금으로 제공되는 사항과 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파일'을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삶을 유지시킬 여건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1·2인이 거주 가능한 공공 주택을 만들어 60% 수준 임대료를 보장해 청년 부담을 줄이는 주거 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진 대학생국회 행정안전위원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등은 현재 '4조 3교대'로 8시간마다 엄마가 바뀌고 있다"라며 "이런 보육 시설 현실을 감안해 특례 업종에 반영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제안에 대해 "우리가 해당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달라"라고 답하며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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