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서 민생 위한 정부 역할 강조

2019-08-13 14:03:55

- 정부 정책 의지 예산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경제보복 등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4회 국무회의에서 개각과 관련해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대외경제의 불화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고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 금융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면서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을 더욱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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