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램 우리 정부 상응 조치중 하나 아냐"

2019-08-13 16:04:18

- "공급 안하겠다" 아닌 우리 카드 중 하나일 뿐

[프라임경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김현종 차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한 '디램'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현종 차장의 디램 관련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 청와대


고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김현종 차장님의 워딩을 보면 '디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됐다. 그랬을 경우 전 세계 2억3000만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정지된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며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디램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저희 출입은 아니지만 중앙일보에서 여권 관계자를 언급하며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틀렸다"며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이 2억3000만대인데 워낙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이 부품을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디램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13일 오전 진행됐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발언한 후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등의 기사들이 보여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두 말씀에서 언급됐듯 무디스와 피치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무디스와 피치에서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전망·평가했고, 그 뒤 성장세가 건전하고 재정 건전성이 있다는 것은 피치사에서 정한 기준"이라며 "피치사에서 이런 이유로 한국을 안정적으로 전망 평가했고, 19년 3월 기준 무디스 등 3대 평가사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두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근거해 말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용안전망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지표 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며 "전년 동기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했고, 18년 상반기부터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19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20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거없이 한 말이 아닌데 좋은 부분만 따서 비판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잃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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