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국방부, 과학기술 인력의 병역특례 감축 안돼"

과학기술계 이끌 인재들 대신 '남아도는 사회복무요원' 활용법 제시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문 연구요원제도가 축소나 폐지가 된다면 이공계 대학원의 우수 인적자원 부족과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 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가 현재 진행중인 이공계 인력의  병력특례 감축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국방력 증대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전문요원을 중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 과학기술 개발을 담당해왔던 이공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진행돼 왔던 병력특례 2500명 중 50% 이상을 감축해 2024년까지 1100~1200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부족한 국방인력 1,000여명의 재원을 채우기 위해 이들 과학인재를 현역병으로 복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유동철 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최근 일본의 무역공격을 예로 들면서 "국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과학기술 인력의 병역특례를 더 증원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 일본이 다시는 대한민국을 경제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일본정부를 비판하면서 거듭 기술 국산화를 독려했다"며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남아도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유 부대변인은 "4급이하 판정을 받고 대기하다가 기간이 지나 병역면제가 되는 사람이 2019년에 1만1000명, 2020년에는 2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징병 검사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재신검을 해 그들을 군 병역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