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북한' 논란 억울한 文, 경제 구상 과정에서 '북한 설명' 정교해져

[프라임경제] 일본과 경제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라 가장 시선을 모은 점은 반일 문제를 어떻게, 어느 수위로 풀어낼 것인지였다.

조금 덜 주목을 끈 부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적인' 광복절 기념사 이슈 중 하나인 북한과의 문제를 이번에도 꺼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무역부복 문제가 불거지던 초입에 이미 북한과의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기념사 중 북한 관련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는 문제 즉 오해 소지를 풀어주는 한편 북한 문제와 우리의 미래 구상이 어떻게 맞닿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하는 큰 숙제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지정학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반대 급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여러 비전을 강조했고 그 중 하나가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는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고 소개했고,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북한 문제는 단순히 민족 문제가 아니라 역내 구도의 문제, 글로벌 이슈임을 주장했다.

북한에 특화된 지원 방법 강조가 아니라, 대외적 경제 구상에서의 북한 위상을 짚은 점도 일단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모두 강조했는데,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면서 그 와중에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연결해 내는 솜씨를 발휘했다.

맥락적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은 물류의 기초 면에서 상식에 부합하며 이는 단순히 민족적 정서에서만이 아니라 객관적 경제 구상에서의 정당성 부여 면에서 그간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15일 발언에서 역설했다.

다만 대화와 미사일의 연이은 발사 문제 등 해결할 점이 많은 사정 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후에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보수 일각에서 공격해 온 '기-승-전-북한' 시각이 아니라, 면밀하고 유기적 측면에서의 북한 해법, 특히 경제 활력이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타당성을 좀 더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반가운 징후가 정책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