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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상 수출규제가 다자무역체제 위협"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 통해 '모순' 지적·우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8.16 10:17:31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한참 후인 16일 밝혀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를 이틀 앞둔 6월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장기간 수출규제가 유지되면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를 남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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