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10 공시지원금 '이례적' 사전예고…KT>LGU+>SKT순

이통사 "실제 지원금 변경 가능…갤럭시S10 지원금 공시 혼란 재발 방지위한 정부 권고"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숍에 공개된 '갤럭시노트10 지원금 사전예고' 정보 갈무리. 하단에 '예고한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통 개시일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고 적시돼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두번째 5G 단말기 '갤럭시노트10'에 이례적으로 공시지원금에 대한 예정 정보를 제공했다. 19일 기준 이통3사 중 예정 공시지원금을 가장 많이 책정한 곳은 KT고, 가장 적은 곳은 SK텔레콤이다. 그러나 정식출시일인 23일 실제 공시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19일 이동통신 3사의 공식온라인숍에 따르면, 이통3사는 갤럭시노트10 시리즈 지원금으로 28만원에서 45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017670)은 갤럭시노트10 256GB 모델의 공시지원금으로 최대 42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예상 공시지원금으로 △월정액 12만5000원 '5GX 플래티넘' 기준 42만원 △월정액 8만9000원 '5GX 프라임' 기준 42만원 △월정액 7만5000원 '5GX 스탠다드' 기준 38만원 △월정액 5만5000원 '슬림' 기준 28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T(030200)의 최대 예상 공시지원금은 45만원으로 SK텔레콤보다 많다. KT는 △월정액이 13만원 '슈퍼플랜 프리미엄'과 △월정액 10만원 '슈퍼플랜 스페셜' 기준 45만원을 제공하고 △월정액 8만원인 '슈퍼플랜 베이직' 기준 40만원 △월정액 5만5000원 '5G 슬림' 기준 2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LG유플러스(032640)의 최대 예상 공시지원금은 43만원으로, KT에 이어 높게 책정됐다. LG유플러스는 △월정액 11만5000원 '슈퍼플래티넘'과 △월정액 10만5000원 '플래티넘' △월정액 9만5000원 '프리미엄' 기준 공시지원금을 43만원 △월정액 8만5000원 '스폐셜' 기준 40만원 △월정액 7만5000원 '스탠다드' 기준 36만원 △월정액 5만5000원 '라이트'와 △월정액 4만5000원 '라이트 시니어·청소년' 기준 28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기재 지원금은 언급된 대로 '예정' 금액이다. 정식출시일날 공개될 공시지원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통사 측 설명이다.

이통사가 이례적으로 공시지원금까지 사전예고한 데는 정부 권고에 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첫 5G 단말기가 판매되면서 공시지원금 책정에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3일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 앞서 세계 최초 5G를 진행하기 위해 긴박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는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했지만, LG유플러스는 지원금을 공지하지 않고 일반인 판매가 시작된 4월5일 지원금을 공개했다.

뒤늦게 지원금을 공시한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지원금 전략을 알고 책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SK텔레콤은 4월5일 뒤늦게 지원금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려 공시했지만 이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긴 것이 됐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방통위는 '1호 가입자가 무약정 고객이었으므로 공시 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해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방통위 해석에 비합리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전 예고는 갤럭시S10 5G 모델 때 발생한 지원금 공시 문제가 발생된 바 있어 정부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확정 정보지만 예정 금액인 만큼 변경 가능성이 있고, 변경 또는 확정은 이통사 전략"이라고 말했다.